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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스턴=AP/뉴시스] 10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국민은행 고정금리 ) 구금시설에서 버스가 이동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11일 정오 한국인 316명 등 총 330명이 전세기에 탑승해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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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미국 출장이 잦은 기업 직장인들은 최근 미국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 긴장감이 커진 모습이다. 배터리와 반도체 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간판 격인 사업 대부분이 미국 기업들과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출장이 잦은 기업들마다 기존 비자 개인회생 인가 관행을 일제히 점검하고 있다.
최근 구금된 근로자들이 무사히 귀국했지만,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관계자 331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사태는 더이상 재발되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최근 관세 협정에서 언급된 규모만 3500억달러(486조원)로, 그 분야도 반도체·배터리·완성차· 개인사업자 소득증빙 태양광·원전·식품 등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있다.
한국 기업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미국 단기 출장 시 대부분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활용하던 관행이다.
ESTA는 관광 또는 단기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할 경우 활용하는 비자 면제 제도인데, 비즈니스 미팅이나 회의도 상용에 포함된다.
시장이자율 하지만 이번 단속으로 미국이 ESTA의 '상용 목적'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온다. 이번에 구금된 사람들은 대부분 ESTA, B1·2 상용·관광비자를 갖고 있다. 한국 기업과 외교 당국은 구금됐던 한국인 대부분이 비자 허용 범위 내에서 일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출국 직전 ESTA가 취소되거나, 미국 공항에서 입국 목적이 ESTA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국 당하는 사례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 당국이 기업별로 ESTA 비자를 다수 발급받거나, ESTA 비자로 미국에 오래 체류한 인원들에 대한 명단을 추린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직원들의 우려가 큰 편이다. 대기업은 미국 현지 법인을 가동해 고용 관계 등 증명에 유리해 필요에 따라 L1 주재원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현지 법인 설립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앞으로 미국 공장 건설을 위해선 2~3차 이상 하도급 업체가 직원들까지 비자 발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당장 이번 사태가 내년 1월 열리는 CES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거리다.
단순 참관은 ESTA 범위 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지만, CES 같은 대형 전시회를 위해선 수십명의 직원들이 동원돼야 하는 만큼 미국 당국이 이를 예민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비자 자문 계약을 맺은 로펌에 비자 문의를 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며 "직원들의 담당 업무에 따라 비자 유형을 확인하고, 기존 관행에 '비자 리스크'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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